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11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 2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11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1. 22.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지역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의 존속

기한을 연장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인 육성 및 동호회 활성화 등에

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문화예술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 (안 부칙 제2조)

-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,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0. 10. ～ 2018. 10. 30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

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, 남원시 문화예술인 육성 및 동호회 활성화 등에

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조례 제1205호 부칙 제2조는 지역문화예술기금의 존속기한을

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음.

○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,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.

○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기금의 존속기한을

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